[여의도풍향계] 만장일치·절충·극한 대립…8월 임시국회 '세 장면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8월 임시국회를 마치고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름 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졌지만 수해 대응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성과도 거뒀는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8월도 어느덧 끝자락입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아도 무더운 8월 날씨는 잼버리 사태와 강력범죄 뉴스들로 더욱 갑갑하게 느껴졌는데요.<br /><br />정치권은 대치 전선만 넓히면서 국민들의 여름철 불쾌 지수를 한층 높였습니다.<br /><br />그래도 여야는 뒤늦게나마 민생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단비 같은 성과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던 날,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가져와봤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반대표 하나 없는 만장일치 통과 법안이 나온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수해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장면인데, 찬성표만 기록된 초록색 화면이 선명합니다.<br /><br /> "재석 259인 중 찬성 259인으로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이 법안은 그간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도시침수방지 대책 대응을 환경부가 주관해, 10년마다 수해 예방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지난달 극심한 수해를 계기로, 계류 중인 수해대응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통과된 대표 법안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여야는 수해대응 TF까지 꾸렸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."<br /><br />뒷북 입법이란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더 늦기 전에, 모처럼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은 다행스런 장면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8월 임시국회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하나 더 가져와봤습니다.<br /><br />'현수막 난립' 사태를 불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쟁점 조항을 두고 합의를 못하다, 본회의 도중에 담판을 지었는데요.<br /><br />결국 가장 마지막 순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법사위원들은 수해 대응 법안 표결에 참여한 뒤,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다시 모여 공직선거법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.<br /><br />쟁점 조항이었던,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의 모임과 집회의 기준은 25명으로 절충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모임 기준을 30명으로 정했지만, 법사위 여당 위원을 중심으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견이 나오며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 "문제가 된 103조의 모임의 인원 제한, 정개특위에서 30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25인으로 수정 제안해서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."<br /><br />그래서 본회의에서 예정된 다른 안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, 뒤늦게 의사 안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예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지금 처리가 끝났습니다.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되어서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가결되었고, 가결 선포와 함께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"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'무법 사태'는 뒤늦게나마 막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지난 본회의에서 인상 깊은 장면 한장 더 가져왔습니다.<br /><br />8월 임시국회를 언제 종료할 것이냐를 묻는 개표 결과인데요.<br /><br />8월 25일에 회기를 끝내자는 민주당의 요구안이, 다수 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만들테니,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이 시기에 청구하란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."<br /><br /> "(검찰이)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, 안하든, 회기를 놓고 이런 형태의 표결까지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.<br /><br />8월 임시국회 본회의 주요 장면들, 어떻게 보셨나요.<br /><br />여야가 만장일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, 이견은 있었지만 한발씩 물러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모습, 강대강 충돌하는 모습 등 고루 펼쳐졌는데요.<br /><br />이제 며칠 후면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여정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지라 어느 때보다 거친 신경전이 펼쳐질 공산이 큰데요.<br /><br />벌써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요.<br /><br />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,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법안 역시 수두룩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, 험로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8월 국회 막판에 여야가 보여준 합의의 정신처럼, '극한의 대립'보다는 '고도의 정치력'을 발휘하는 모습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목격할 수 있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이영은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